이용약관

본 이용약관(이하 “본 약관”이라 합니다)은 주식회사 PetAir(이하 “당사”라 합니다)가 제공하는 반려동물 수출입 지원 서비스 “PetAirJPN”(이하 “본 서비스”라 합니다)의 이용 조건 및 당사와 이용자 간의 권리·의무 관계를 정하는 것입니다. 본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분(이하 “이용자”라 합니다)은 본 약관에 동의하신 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약관에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에는 본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제정일: 2025년 1월 1일 / 최종 개정일: 2026년 7월 10일

제1조(목적)

본 약관은 본 서비스의 이용에 관한 조건 및 당사와 이용자 간의 권리·의무 관계를 명확히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용자는 본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본 약관의 조항을 성실하게 준수하여야 합니다.

제2조(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주요 용어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용자”: 제3조에 따라 당사와 본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한 개인 또는 법인.
2. “본 서비스 이용계약”: 당사와 이용자 간에 체결되는 본 서비스의 이용에 관한 계약.
3. “당사 사이트”: 당사가 운영하는 웹사이트(https://petair.jp/).
4. “제휴 행정사”: 당사와 업무 제휴를 맺은 행정사 또는 행정사법인으로서, NACCS 신청 등 행정사법상 행정사만이 업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절차를 이용자로부터 직접 수임하는 자.
5. “NACCS”: 수출입·항만관련정보처리센터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수출입·항만 관련 정보처리 시스템 중 농림수산성 동물검역소가 소관하는 동물검역 관련 업무에 관한 것(동물검역 관련 업무 NACCS).
6. “위임장”: 이용자가 제휴 행정사에게 NACCS 신청 등의 절차를 위임한다는 취지를 기재한 서면(전자적 기록을 포함합니다).
7. “본건 수수료”: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본 서비스의 대가로서 당사가 견적서 및 그 밖의 서면(전자적 기록을 포함합니다)에 기재하는 수수료(수출 준비 지원 수수료를 포함합니다).
8. “반사회적 세력 등”: 폭력단, 폭력단원, 폭력단 준구성원, 총회꾼, 사회운동 등을 표방하는 불법 세력, 특수지능폭력집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
9. “법령 등”: 법률, 시행령, 부령, 규칙, 조례, 가이드라인, 법원의 판결, 행정처분 등 강제력을 가지는 규제 전반.
10. “개인정보”: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개인정보보호법”이라 합니다) 제2조 제1항에 정의된 정보.

제3조(본 서비스의 신청 및 계약의 성립)

1. 본 서비스의 이용을 희망하는 분(이하 “본 서비스 이용 희망자”라 합니다)은 본 약관의 내용에 동의한 후, 당사가 정하는 등록 정보를 당사 소정의 신청 양식(당사 LINE 공식 계정상의 양식을 포함합니다)에 입력·전송하고, 아울러 제6조에 정하는 본건 수수료를 입금(결제)함으로써 본 서비스 이용을 신청합니다.
2. 당사가 전항의 신청 및 입금을 확인하고 해당 신청을 승낙한 시점에 본 서비스 이용계약이 성립합니다.
3. 본 서비스 이용 희망자가 법인인 경우, 신청을 하는 담당자는 해당 법인을 대표하여 본 약관에 동의하고 신청할 정당한 권한을 가지고 있음을 표명하고 보증합니다.
4. 당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본 서비스 이용 희망자의 신청을 승낙하지 않을 수 있으며, 그 이유를 공개할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1) 제공된 등록 정보에 허위, 오기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2) 반사회적 세력 등에 해당하거나 과거에 해당했던 경우, 또는 이들과 관련이 있다고 당사가 합리적으로 판단한 경우 (3) 과거에 당사 서비스의 이용을 거부당했거나 취소된 적이 있는 경우 (4) 본 서비스의 이용 목적이 위법하거나 부적절하다고 당사가 합리적으로 판단한 경우 (5)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특정후견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필요한 법정대리인 등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6) 그 밖에 당사가 신청을 적절하지 않다고 합리적으로 판단한 경우
5. 당사가 신청을 승낙하지 않은 경우, 이미 수령한 금원이 있는 때에는 당사는 이용자에게 그 전액을 신속히 환불합니다.

제4조(본 서비스의 제공 및 제휴 행정사와의 관계)

1. 당사는 행정사 자격을 가진 자가 아니며, 행정사법상 행정사만이 업으로 수행할 수 있는 관공서 제출 서류의 작성·제출 및 그 밖의 절차(이하 “행정사 법정업무”라 합니다)를 당사가 직접 업으로 수행하지 않습니다.
2. 본 서비스에 포함되는 일련의 절차 중 NACCS 및 그 밖의 관공서에 대한 신청으로서 행정사 법정업무에 해당하는 절차(이하 “NACCS 신청 등”이라 합니다)는 제휴 행정사가 이용자로부터 직접 수임하여 수행합니다.
3. 전호에 따라 이용자는 제휴 행정사에게 NACCS 신청 등의 절차에 필요한 위임장을 교부하며, 위임에 관한 계약 관계는 이용자와 제휴 행정사 간에 직접 성립합니다. 당사는 해당 위임계약의 당사자가 되지 않으며, NACCS 신청 등에 관한 수임인으로서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본 서비스의 대상이 되는 동물은 개와 고양이입니다. 그 밖의 동물은 현재 취급하지 않습니다.
5. 당사는 NACCS 신청 등을 제외한, 본 서비스에 관한 이용자와의 창구 업무 및 실무 전반을 이용자의 위탁에 따라 수행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상대국의 수입 요건에 따른 수의학적 처치 안내, 각종 영문 증명서 취득을 위한 절차 안내 및 취득 지원, NACCS 신청 등에 필요한 정보·자료의 수집·정리와 제휴 행정사에 대한 전달 및 연락 조정, 동물검역소 수출검사 예약에 관한 사무 연락 및 일정 조정 지원, 현지 에이전트 수배 및 상대국 정부기관 등과의 연락 지원(이용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 상대국 수입허가 취득 절차 지원, 반려동물의 항공편 예약(화물 운송을 포함합니다), 그 밖에 수출입에 필요한 각종 서류의 준비 및 사무 절차 지원을 수행합니다.
6. 당사는 본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이용자로부터 수령한 개인정보 및 관련 자료를 NACCS 신청 등의 수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제휴 행정사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이용자는 이에 미리 동의합니다. 제휴 행정사의 개인정보 취급은 행정사법, 개인정보보호법 및 그 밖의 관계 법령과 제휴 행정사가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5조(본 서비스의 대상 외 사항 및 이용자의 책임)

1. 다음의 작업·절차는 본 서비스의 대상에서 제외되며, 이용자가 직접 대응해야 합니다. (1) 동물병원에서의 수의학적 처치(마이크로칩 삽입, 각종 예방접종, 건강검진, 항체검사를 위한 채혈 등) (2) 출발 당일 또는 사전에 공항으로 반려동물을 데려가는 일 (3) 동물병원이 발행하는 각종 증명서의 취득 (4) 제휴 행정사와의 위임장 작성·교환 및 본인 확인 절차에 대한 협조
2. 다음 사항은 이용자의 책임과 부담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1) 반려동물의 건강 관리 및 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의 대응 (2) 당사 또는 제휴 행정사의 안내에 따른 운송 준비 및 필요 서류 준비 (3) 목적지 도착 후 반려동물의 수령, 통관 절차 등 제반 대응 (4) 반려동물의 이동에 적합한 켄넬(크레이트)·부속 물품의 준비 및 반려동물이 제3자에게 위해를 가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
3. 이용자는 당사 및 제휴 행정사에게 반려동물의 건강 상태, 백신 접종 이력, 출국 예정 및 그 밖에 본 서비스 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정확하고 최신의 내용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제공된 정보의 오류·부족·지연으로 인하여 발생한 불이익, 손해 또는 추가 비용은 이용자가 부담합니다.
4. 이용자가 당사 또는 제휴 행정사의 안내·요청에 응하지 않는 경우, 또는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 당사는 본 서비스의 제공을 중지하거나 보류할 수 있으며, 제휴 행정사도 수임한 업무의 수행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5. 이용자가 본 조의 책임을 다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나 추가 비용은 이용자가 부담합니다.
6. 당사는 본 서비스의 수행에 필요한 정보와 조언을 수시로 제공하지만, 이로 인해 이용자의 의무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6조(본건 수수료 및 관련 비용)

1. 이용자는 제3조에 따른 본 서비스 신청 시, 당사가 견적서 등으로 제시하는 본건 수수료를 일괄하여 선지급해야 합니다.
2. 결제 방법은 당사 지정 계좌로의 이체 또는 신용카드 결제(Square) 등 당사가 지정하는 방법에 따릅니다.
3. 제휴 행정사가 NACCS 신청 등을 수임하는 경우의 행정사 보수는 원칙적으로 본건 수수료의 내역에 포함되며, 당사가 이용자를 대신하여 제휴 행정사에게 지급합니다. 당사는 청구서에 행정사 보수에 관한 구분을 명시합니다. 다만, 안건의 내용, 추가 서류의 필요 여부, 신청 횟수의 증가 등으로 인해 별도의 보수 또는 실비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이용자에게 통지한 후 별도로 청구합니다.
4. 동물병원 비용, 수입허가 신청 비용, 반려동물 항공 운임, 현지 계류 검역 비용, 관세·공항 보관료, 현지 에이전트 비용 및 그 밖에 본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는 비용은 이용자가 부담합니다.
5. 당사는 환율 변동, 세제 개정 및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본건 수수료의 금액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개정 후의 수수료는 개정 후에 성립하는 본 서비스 이용계약에 적용되며, 이미 성립한 본 서비스 이용계약의 수수료가 소급하여 변경되는 일은 없습니다.

제7조(취소 및 환불)

1. 이용자는 당사 소정의 방법으로 당사에 통지함으로써 본 서비스 이용계약을 장래를 향하여 해지(이하 “취소”라 합니다)할 수 있습니다.
2. 본 서비스 이용계약 성립 후 이용자의 사정으로 취소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당사가 이미 수령한 본건 수수료는 환불하지 않습니다. 본 서비스는 계약 성립 후 즉시 개별 출국 계획의 설계, 요건 조사, 관계자와의 조정 등에 착수하는 용역이며, 본 항의 취급은 이에 따라 당사에 발생하는 업무와 비용을 감안한 것입니다.
3. 동물병원 비용, 검사 비용, 신청 수수료, 항공 운임 및 그 밖에 이미 발생했거나 발생이 확정된 실비 또한 환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4. 전 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소비자계약법 제2조 제1항에 정하는 소비자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전 2호에 따라 당사가 환불하지 않기로 하는 금액이 같은 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 정하는 평균적인 손해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당사는 그 초과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환불합니다.
5. 출국 예정일이 변경되는 경우, 당사는 가능한 한 새로운 일정에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지만, 그 과정에서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6. 당사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 각호에도 불구하고 당사는 이미 수령한 본건 수수료를 환불합니다.
7. 천재지변 및 그 밖에 당사와 이용자 어느 쪽의 책임으로도 돌릴 수 없는 사유로 본 서비스의 제공이 불가능해진 경우, 당사는 미제공 부분에 관한 본건 수수료의 취급에 대해 이용자와 성실히 협의합니다.
8. 제휴 행정사의 책임 있는 사유로 NACCS 신청 등의 수행이 불가능해진 경우의 환불 및 그 밖의 책임은 이용자와 제휴 행정사 간에 처리되며, 당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만, 당사는 그 해결을 위해 합리적인 범위에서 협력합니다.

제8조(비보증)

1. 본 서비스는 수출입 절차의 준비를 지원하는 용역이며, 다음 사항에 대해 당사는 보증하지 않고, 당사의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 항공편의 지연·결항·사고, 운송 중 반려동물의 부상·건강 이상·사망 등, 및 출발일 변경에 따른 제반 비용 (2) 이용자가 예정한 대로의 출발·운송의 실현 (3) 반려동물의 건강 상태 등을 이유로 한 항공사 또는 관계 당국의 운송 거부 (4) NACCS 신청 등의 수리·불수리, 허가·불허가, 심사에 소요되는 일수, 보완 대응 및 그 밖에 신청 절차에서 기인하는 결과 (5) 상대국의 법령·규제·운용 변경으로 인하여 발생한 영향 (6) 천재지변, 전쟁, 테러, 파업, 행정명령 및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인한 지연 또는 불이행
2. 당사는 본 서비스로 인해 반려동물의 수출입에 관한 법적 요건이 모두 충족되는 것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검역·입국 가능 여부 및 그 밖의 최종 판단은 관계 당국이 하는 것이며, 당사가 이를 좌우할 수 있는 입장에 있지 않습니다.

제9조(책임의 구분 및 손해배상)

1. 당사는 본 서비스 또는 본 약관과 관련하여 당사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2. 전호의 경우, 당사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를 제외하고, 당사의 배상 책임 범위는 이용자에게 실제로 발생한 통상적이고 직접적인 손해에 한정되며, 그 총액은 해당 이용자가 당사에 지급한 본건 수수료의 총액을 상한으로 합니다.
3. 당사는 당사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특별 손해, 간접 손해, 일실이익, 정신적 손해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예견 가능성 유무를 불문하고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제휴 행정사가 그 수임 업무(NACCS 신청 등)와 관련하여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해당 손해에 관한 책임은 제휴 행정사가 이용자와의 위임계약, 행정사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부담하며, 당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이용자가 본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자신의 책임 있는 사유로 당사 또는 제휴 행정사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이용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6. 본 약관의 면책 또는 책임 제한에 관한 규정은 소비자계약법 및 그 밖의 법령에 의해 그 효력이 부정되는 범위에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도 해당 규정은 법령상 허용되는 최대한의 범위에서 효력을 가집니다.

제10조(개인정보의 취급)

1. 당사는 본 서비스의 제공과 관련하여 취득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당사의개인정보 처리방침및 개인정보보호법과 그 밖의 법령 등에 따라 적절하게 취급합니다.
2. 당사는 제4조에 따라 NACCS 신청 등의 수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관련 자료를 제휴 행정사에게 제공합니다. 이용자는 본 약관에 동의함으로써 해당 제공에 미리 동의하는 것으로 합니다.
3. 본 서비스의 수행을 위해 상대국의 정부기관, 검역 당국, 현지 에이전트 등(외국에 있는 제3자를 포함합니다)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당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이용자의 동의를 얻은 후 필요한 범위에서 제공합니다.
4. 전 2호 외에, 당사는 법령에 근거하는 경우,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고 본인의 동의를 얻기 어려운 경우, 그 밖에 개인정보보호법 제27조 제1항 각호에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용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제11조(통지 및 연락)

1. 당사가 이용자에게 하는 통지 또는 연락은 LINE, 이메일, 당사 사이트 게시 및 그 밖에 당사가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2. 당사가 이용자의 등록 정보에 포함된 연락처로 통지 또는 연락을 발송한 경우, 해당 통지 또는 연락은 통상 도달해야 할 때에 이용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3. 이용자는 등록 정보(연락처를 포함합니다)에 변경이 있는 경우, 신속하게 당사 소정의 방법으로 당사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를 게을리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불이익에 대해 당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2조(반사회적 세력의 배제)

1. 당사와 이용자는 자신이 반사회적 세력 등에 해당하지 않으며, 장래에도 해당하지 않을 것임을 표명하고 보증합니다.
2. 당사와 이용자는 스스로 또는 제3자를 이용하여 폭력적 요구 행위, 법적 책임을 넘어서는 부당한 요구, 협박적 언동 또는 폭력의 행사, 위계 또는 위력을 이용한 신용훼손·업무방해 행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보증합니다.
3. 당사 또는 이용자가 본 조를 위반한 경우, 상대방은 최고 없이 즉시 본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본 조에 따라 해지한 당사자는 해당 해지로 인해 상대방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 책임을 지지 않으며, 또한 해당 해지로 인해 자신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위반 당사자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13조(본 서비스의 중단·정지)

1. 당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 통지 없이 본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하거나 정지할 수 있습니다. (1) 시스템의 유지보수, 점검, 수리 또는 변경을 정기적 또는 긴급하게 실시하는 경우 (2) 화재, 정전, 천재지변, 전쟁, 내란, 테러, 파업 및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인해 본 서비스의 운영이 곤란해진 경우 (3) 이용자가 본 약관을 위반하고 당사의 시정 요청에 응하지 않는 경우
2. 당사는 중단 또는 정지 시 가능한 한 사전에 통지하며, 긴급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에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신속하게 그 이유와 복구 전망을 통지합니다.
3. 당사는 본 조에 따른 본 서비스의 중단 또는 정지로 인해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당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4조(계약의 해지)

1. 당사는 이용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한 후 본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성질상 시정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긴급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최고 없이 즉시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본 약관을 위반하고 당사의 시정 요청 후 상당한 기간 내에 시정되지 않은 때 (2) 등록 정보 또는 제공된 정보·자료에 중대한 허위가 있었던 때 (3) 본건 수수료 및 그 밖의 지급 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때 (4) 당사의 연락에 상당한 기간 응답이 없어 본 서비스의 수행이 곤란한 때 (5) 제12조(반사회적 세력의 배제)를 위반한 때 (6) 그 밖에 당사와 이용자 간의 신뢰 관계가 파괴되었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
2. 전호에 따라 본 서비스 이용계약이 해지된 경우, 이미 수령한 본건 수수료 및 실비의 취급은 제7조(취소 및 환불)를 준용합니다.
3. 당사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본 서비스 이용계약이 해지된 경우, 당사는 이미 수령한 본건 수수료를 환불합니다.

제15조(권리·의무의 양도 등)

1. 이용자는 당사의 사전 서면 승낙 없이 본 서비스 이용계약상의 지위 또는 본 약관에 따른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 이전, 담보 제공 및 그 밖의 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2. 당사는 본 서비스에 관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사업 양도, 회사 분할 및 그 밖의 형태 여하를 불문합니다), 해당 양도에 수반하여 본 서비스 이용계약상의 지위, 본 약관에 따른 권리·의무 및 이용자의 등록 정보와 그 밖의 정보를 해당 양도의 양수인 등에게 승계시킬 수 있으며, 이용자는 이러한 승계에 대해 미리 동의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16조(본 약관의 변경)

1. 당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본 약관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본 약관의 변경이 이용자의 일반적인 이익에 부합하는 때 (2) 본 약관의 변경이 계약의 목적에 반하지 않고, 변경의 필요성, 변경 후 내용의 상당성 및 그 밖의 변경에 관한 사정에 비추어 합리적인 것인 때
2. 전호에 따라 본 약관을 변경하는 경우, 당사는 변경 후 약관의 내용 및 효력 발생일을 당사 사이트 게시, 이용자에 대한 이메일 및 그 밖의 합리적인 방법으로 효력 발생일 30일 전까지 공지합니다. 이용자가 효력 발생일 이후에 본 서비스의 이용을 계속하는 경우, 이용자는 해당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3. 전 2호에 정하는 경우 외에도, 당사는 이용자의 개별 동의를 얻어 본 약관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제17조(존속 조항)

본 서비스 이용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도 제5조,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제15조 및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은 계속하여 유효하게 존속합니다.

제18조(가분성)

본 약관의 어느 조항 또는 그 일부가 법령 등에 의해 무효 또는 집행 불능으로 판단된 경우에도, 본 약관의 나머지 조항 및 그 일부는 계속하여 완전한 효력을 가집니다.

제19조(협의)

본 약관에 정함이 없는 사항 또는 본 약관의 해석에 의문이 생긴 경우, 당사와 이용자는 성의를 가지고 협의하여 원만한 해결을 위해 노력합니다.

제20조(준거법 및 관할법원)

본 약관 및 본 서비스 이용계약의 준거법은 일본법으로 하며, 일본법에 따라 해석됩니다. 본 서비스와 관련하여 당사와 이용자 간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소가에 따라 도쿄지방재판소 또는 도쿄간이재판소를 제1심의 전속적 합의관할법원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