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본 이용약관(이하 ‘본 약관’이라 합니다)은 주식회사 PetAir(이하 ‘당사’라 합니다)가 제공하는 반려동물 수출입 지원 서비스 ‘PetAirJPN’(이하 ‘본 서비스’라 합니다)의 이용 조건 및 당사와 이용자 간의 권리·의무 관계를 정하는 것입니다. 본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분(이하 ‘이용자’라 합니다)은 본 약관에 동의한 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제정일: 2025년 1월 1일 / 최종 개정일: 2026년 7월 10일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본 서비스 이용에 관한 조건 및 당사와 이용자 간의 권리·의무 관계를 명확히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용자는 본 서비스를 이용할 때 본 약관의 조항을 성실히 준수해야 합니다.

제2조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주요 용어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용자”: 제3조에 따라 당사와 본 서비스 이용 계약을 체결한 개인 또는 법인.
2. “본 서비스 이용 계약”: 당사와 이용자 간에 체결되는, 본 서비스 이용에 관한 계약.
3. “당사 사이트”: 당사가 운영하는 웹사이트(https://petair.jp/).
4. “제휴 행정사”: 당사와 업무 제휴를 맺은 행정사 또는 행정사 법인으로서, NACCS 신청 등 행정사법에 따라 행정사만이 업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절차를 이용자로부터 직접 수임하는 자.
5. “NACCS”: 수출입·항만 관련 정보 처리 센터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수출입·항만 관련 정보 처리 시스템 중, 농림수산성 동물검역소가 관할하는 동물검역 관련 업무에 해당하는 것(동물검역 관련 업무 NACCS).
6. “위임장”: 이용자가 제휴 행정사에게 NACCS 신청 등의 절차를 위임한다는 내용을 기재한 서면(전자적 기록을 포함합니다.).
7. “본 건 수수료”: 명목에 관계없이, 본 서비스의 대가로 당사가 견적서 및 기타 서면(전자적 기록을 포함합니다)에 기재하는 수수료(수출 준비 지원 수수료를 포함합니다).
8. “반사회적 세력 등”: 폭력단, 폭력단원, 폭력단 준구성원, 총회야, 사회운동 등을 표방하는 불량배, 특수 지능 폭력 집단, 그 외 이에 준하는 자.
9. “법령 등”: 법률, 정령, 부령, 규칙, 조례, 지침, 법원 판결, 행정처분 등 강제력을 갖는 규제 전반.
10. “개인정보”: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개인정보보호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에 정의된 정보.

제3조 (본 서비스의 신청 및 계약 체결)

1. 본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분(이하 ‘본 서비스 이용 희망자’라 합니다)은 본 약관의 내용에 동의한 후, 당사가 정한 등록 정보를 당사가 정한 신청 양식(당사 LINE 공식 계정상의 양식을 포함합니다) 에 입력·전송하고, 아울러 제6조에 정한 본 건 수수료의 입금(결제)을 통해 본 서비스 이용 신청을 하는 것으로 합니다.
2. 당사는 전항의 신청 및 입금을 확인하고, 당사가 신청을 승낙한 시점에 본 서비스 이용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3. 본 서비스 이용 희망자가 법인인 경우, 신청을 진행하는 담당자는 해당 법인을 대표하여 본 약관에 동의하고 신청을 진행할 정당한 권한을 가지고 있음을 표명하고 보증해야 합니다.
4. 당사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본 서비스 이용 희망자의 신청을 승낙하지 않을 수 있으며, 그 사유를 공개할 의무가 없습니다. (1) 제공된 등록 정보에 허위, 오기 또는 기재 누락이 있는 경우　(2) 반사회적 세력 등에 해당하거나 과거에 해당했던 경우, 또는 이와 관련이 있다고 당사가 합리적으로 판단한 경우 (3) 과거에 당사 서비스 이용이 거부되거나 취소된 적이 있는 경우 (4) 본 서비스의 이용 목적이 불법적이거나 부적절하다고 당사가 합리적으로 판단한 경우　(5) 미성년자, 성년 피후견인, 피보조인 또는 피보조인 중 하나이며, 필요한 법정 대리인 등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6) 그 외 당사가 신청을 적절하지 않다고 합리적으로 판단한 경우
5. 당사가 신청을 승인하지 않은 경우, 이미 수령한 금액이 있을 때에는 당사는 이용자에게 그 전액을 지체 없이 환불합니다.

제4조 (본 서비스의 제공 및 제휴 행정사와의 관계)

1. 당사는 행정서사 자격을 보유한 자가 아니며, 행정서사법에 따라 행정서사만이 업으로 수행할 수 있는 관공서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제출 및 기타 절차(이하 ‘행정서사 법정 업무’라 합니다)를 당사가 직접 업으로 수행하지 않습니다.
2. 본 서비스에 포함된 일련의 절차 중, NACCS 및 기타 관공서에 대한 신청으로서 행정사 법정 업무에 해당하는 절차(이하 ‘NACCS 신청 등’이라 합니다)는 제휴 행정사가 이용자로부터 직접 수임한 후 수행합니다.
3. 전호에 따라, 이용자는 제휴 행정사에게 NACCS 신청 등의 절차에 필요한 위임장을 교부하여야 하며, 위임에 관한 계약 관계는 이용자와 제휴 행정사 간에 직접 성립됩니다. 당사는 해당 위임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며, NACCS 신청 등에 관한 수임자로서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본 서비스의 대상 동물은 개와 고양이로 합니다. 그 외의 동물에 대해서는 현재 취급하지 않습니다.
5. 당사는 NACCS 신청 등을 제외하고, 본 서비스와 관련된 이용자와의 창구 업무 및 실무 전반을 이용자의 위탁에 따라 수행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상대국의 수입 요건에 따른 수의학적 조치 안내, 각종 영문 증명서 취득을 위한 절차 안내 및 취득 지원, NACCS 신청 등에 필요한 정보·자료의 수집·정리·제휴 행정사에게의 전달 및 연락 조정, 동물검역소에 대한 수출 검사 예약 관련 사무 연락 및 일정 조정 지원, 현지 에이전트 섭외 및 상대국 정부 기관 등과의 연락 지원(이용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 상대국의 수입 허가 취득 절차 지원, 반려동물 항공편 예약(화물 운송 포함), 그 외 수출입에 필요한 제반 서류의 준비 및 사무 절차 지원을 수행합니다.
6. 당사는 본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이용자로부터 수령한 개인정보 및 관련 자료를, NACCS 신청 등의 수행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제휴 행정사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이용자는 이에 사전에 동의합니다. 제휴 행정사에 의한 개인정보의 취급은 행정사법, 개인정보보호법 및 기타 관련 법령과 제휴 행정사가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5조 (본 서비스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 및 이용자의 책임)

1. 다음의 업무 및 절차는 본 서비스의 대상에서 제외되며, 이용자가 직접 처리해야 합니다. (1) 동물병원에서의 수의학적 처치(마이크로칩 삽입, 각종 예방접종, 건강검진, 항체 검사를 위한 채혈 등)　(2) 출발 당일 또는 사전에 공항으로 반려동물을 동반하는 것 (3) 동물병원에서 발급하는 각종 증명서 취득 (4) 제휴 행정사 간의 위임장 교환 및 본인 확인 절차에 대한 협조
2.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이용자가 책임과 비용을 부담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1) 반려동물의 건강 관리 및 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의 대응 (2) 당사 또는 제휴 행정사로부터의 안내에 따른 운송 준비 및 필요 서류 준비 (3) 목적지 도착 후 반려동물 인수, 통관 절차 등 각종 대응　(4) 반려동물 이동에 적합한 이동 케이스 및 부대용품 준비, 그리고 반려동물이 제3자에게 해를 끼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
3. 이용자는 당사 및 제휴 행정사에게 반려동물의 건강 상태, 예방접종 이력, 여행 예정일 및 기타 본 서비스 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정확하고 최신의 내용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제공된 정보의 오류, 누락 또는 지연으로 인해 발생한 불이익, 손해 또는 추가 비용은 이용자가 부담합니다.
4. 이용자가 당사 또는 제휴 행정사로부터의 안내·의뢰에 응하지 않거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당사는 본 서비스의 제공을 중단하거나 보류할 수 있으며, 제휴 행정사도 수임한 업무의 수행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5. 이용자가 본 조의 책임을 이행하지 않음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나 추가 비용은 이용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합니다.
6. 당사는 본 서비스의 수행에 필요한 정보 및 조언을 수시로 제공하지만, 이로 인해 이용자의 의무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6조 (본 건 수수료 및 관련 비용)

1. 이용자는 제3조에 따라 본 서비스를 신청할 때, 당사가 견적서 등을 통해 제시하는 해당 수수료를 일괄하여 선불로 납부해야 합니다.
2. 지불 방법은 당사가 지정한 계좌로의 입금 또는 신용카드 결제(Square) 등, 당사가 지정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3. 제휴 행정사가 NACCS 신청 등을 수임하는 경우의 행정사 보수는 원칙적으로 본 건 수수료 내역에 포함되며, 당사가 이용자를 대신하여 제휴 행정사에게 지급합니다. 당사는 청구서에 행정사 보수에 관한 항목을 명시합니다. 단, 사건의 내용, 추가 서류 필요 여부, 신청 횟수 증가 등에 따라 별도의 보수 또는 실비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이용자에게 통지한 후 별도로 청구합니다.
4. 동물병원 비용, 수입 허가 신청 비용, 반려동물 항공 운송료, 현지 격리 검역 비용, 관세·공항 보관료, 현지 대리점 수수료 및 기타 본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는 비용은 이용자가 부담합니다.
5. 당사는 환율 변동, 세제 개정 및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본 수수료 금액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개정된 수수료는 개정 이후에 체결되는 본 서비스 이용 계약에 적용되며, 이미 체결된 본 서비스 이용 계약의 수수료는 소급하여 변경되지 않습니다.

제7조 (취소 및 환불)

1. 이용자는 당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당사에 통지함으로써, 본 서비스 이용 계약을 장래를 향해 해지(이하 ‘취소’라 합니다)할 수 있습니다.
2. 본 서비스 이용 계약 체결 후, 이용자의 사정으로 인해 취소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당사가 이미 수령한 해당 수수료는 환불해 드리지 않습니다. 본 서비스는 계약 성립 후 즉시 개별 여행 계획 수립, 요건 조사, 관계자와의 조정 등에 착수하는 용역이며, 본 항의 취급 기준은 이에 따라 당사에 발생하는 업무 및 비용을 고려한 것입니다.
3. 동물병원 비용, 검사 비용, 신청 수수료, 항공료 및 그 밖의 이미 발생했거나 발생이 확정된 실비에 대해서도 환불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4. 앞의 두 호의 규정에 관계없이, 이용자가 소비자계약법 제2조 제1항에 규정된 소비자에 해당하는 경우, 앞의 두 호에 따라 당사가 환불하지 않기로 한 금액이 동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평균적인 손해액을 초과할 때에는, 당사는 해당 초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환불합니다.
5. 여행 예정일이 변경될 경우, 당사는 가능한 한 새로운 일정에 맞춰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나, 이 경우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6. 당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앞의 각 호의 규정과 관계없이 당사는 이미 수령한 해당 수수료를 환불합니다.
7.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당사 및 이용자 어느 쪽의 책임으로도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인해 본 서비스의 제공이 불가능해진 경우, 당사는 미제공 부분에 관한 본 수수료의 처리 방안에 대해 이용자와 성실히 협의합니다.
8. 제휴 행정사에게 귀책사유가 있어 NACCS 신청 등의 이행이 불가능해진 경우의 환불 및 기타 책임은 이용자와 제휴 행정사 간에 처리되는 것으로 하며, 당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단, 당사는 해당 문제 해결을 위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협력합니다.

제8조 (보증 배제)

1. 본 서비스는 수출입 절차 준비를 지원하는 서비스이며, 당사는 다음 사항에 대해 보증하지 않으며, 당사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 항공편 지연·결항·사고, 운송 중 반려동물의 부상·건강 이상·사망 등, 및 출발일 변경에 따른 제반 비용　(2) 이용자의 예정된 출발 및 운송의 실현 (3) 반려동물의 건강 상태 등을 이유로 한 항공사 또는 관계 당국의 운송 거부 (4) NACCS 신청 등의 접수·불접수, 허가·불허가, 심사에 소요되는 일수, 수정 조치 및 기타 신청 절차에 기인한 결과　(5) 상대국의 법령·규제·운용 변경으로 인해 발생한 영향 (6) 천재지변, 전쟁, 테러, 파업, 행정 명령 및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한 지연 또는 불이행
2. 당사는 본 서비스를 통해 반려동물의 수출입과 관련된 모든 법적 요건이 충족된다는 점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검역 및 입국 허용 여부 등 최종적인 판단은 관련 당국이 내리는 것이며, 당사는 이를 좌우할 입장에 있지 않습니다.

제9조 (책임의 구분 및 손해배상)

1. 당사는 본 서비스 또는 본 약관과 관련하여 당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2. 전항의 경우, 당사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당사의 배상책임 범위는 이용자에게 실제로 발생한 통상적이고 직접적인 손해로 한정되며, 그 총액은 해당 이용자가 당사에 지급한 본 건 수수료의 총액을 상한으로 합니다.
3. 당사는 당사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특별 손해, 간접 손해, 일실 이익, 정신적 손해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손해에 대해서는 예견 여부와 관계없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제휴 행정사가 그 수임 업무(NACCS 신청 등)와 관련하여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해당 손해에 대한 책임은 제휴 행정사가 이용자와의 위임 계약, 행정사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부담하며, 당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이용자가 본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해 당사 또는 제휴 행정사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이용자는 해당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6. 본 약관의 면책 또는 책임 제한에 관한 규정은, 소비자계약법 및 기타 법령에 따라 그 효력이 부정되는 범위 내에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도 해당 규정은 법령상 허용되는 최대 범위 내에서 효력을 갖는 것으로 합니다.

제10조 (개인정보의 취급)

1. 당사는 본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수집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당사의개인 정보 보호 정책또한 개인정보보호법 및 기타 법령 등에 따라 적절히 처리하겠습니다.
2. 당사는 제4조에 따라 NACCS 신청 등의 수행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관련 자료를 제휴 행정사에게 제공합니다. 이용자는 본 약관에 동의함으로써 해당 제공에 미리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3. 본 서비스의 수행을 위해 상대국 정부 기관, 검역 당국, 현지 대리인 등(외국에 소재한 제3자를 포함합니다)에 개인정보를 제공해야 할 경우, 당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 및 기타 법령에 따라 이용자의 동의를 얻은 후,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제공합니다.
4. 앞서 언급한 두 가지 경우를 제외하고, 당사는 법령에 근거한 경우,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로서 본인의 동의를 얻기 어려운 경우, 그 외 개인정보보호법 제27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제11조 (통지 및 연락)

1. 당사에서 이용자에게 보내는 통지 또는 연락은 LINE, 이메일, 당사 사이트 게시 및 기타 당사가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2. 당사가 이용자의 등록 정보에 포함된 연락처로 통지 또는 연락을 보낸 경우, 해당 통지 또는 연락은 통상적으로 도달해야 할 시점에 이용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3. 이용자는 등록 정보(연락처 포함)에 변경 사항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당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당사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를 소홀히 함으로 인해 이용자에게 발생한 불이익에 대해 당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2조 (반사회적 세력의 배제)

1. 당사 및 이용자는 자신이 반사회적 세력 등에 해당하지 않으며, 앞으로도 해당하지 않을 것임을 표명하고 보증합니다.
2. 당사 및 이용자는 스스로 또는 제3자를 통해 폭력적인 요구 행위, 법적 책임을 넘어서는 부당한 요구, 협박적인 언동 또는 폭력 행사, 기만이나 위력을 이용한 신용 훼손·업무 방해 행위, 그 밖의 이에 준하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보증합니다.
3. 당사 또는 이용자가 본 조를 위반한 경우, 상대방은 별도 통지 없이 즉시 본 서비스 이용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본 조에 따라 해지를 한 당사자는 해당 해지로 인해 상대방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 책임을 지지 않으며, 또한 해당 해지로 인해 자신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위반 당사자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본 서비스의 중단·정지)

1. 당사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 통지 없이 본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하거나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시스템의 유지보수, 점검, 수리 또는 변경을 정기적 또는 긴급하게 실시하는 경우 (2) 화재, 정전, 천재지변, 전쟁, 내란, 테러, 파업 및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해 본 서비스의 운영이 어려워진 경우 (3) 이용자가 본 약관을 위반하고 당사의 시정 요청에 응하지 않는 경우
2. 당사는 서비스 중단 또는 정지 시 가능한 한 사전에 통지하며, 긴급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사전에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그 사유와 복구 전망을 통지합니다.
3. 당사는 본 조항에 따른 본 서비스의 중단 또는 중지로 인해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당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4조 (계약의 해지)

1. 당사는 이용자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후통고를 한 후 본 서비스 이용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단, 그 성격상 시정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긴급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최후통고 없이 즉시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본 약관을 위반하고, 당사의 시정 요청 후 상당 기간 내에 시정되지 않을 때 (2) 등록 정보 또는 제공된 정보·자료에 중대한 허위가 있을 때 (3) 본 건 수수료 및 기타 지급 채무의 이행을 지연한 때　(4) 당사의 연락에 상당 기간 응답이 없어 본 서비스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 (5) 제12조(반사회적 세력의 배제)를 위반한 경우 (6) 그 외, 당사와 이용자 간의 신뢰 관계가 파괴되었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2. 전호에 따라 본 서비스 이용 계약이 해지된 경우, 이미 수령한 해당 수수료 및 실비의 처리에 대해서는 제7조(취소 및 환불)를 준용합니다.
3. 당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본 서비스 이용 계약이 해지된 경우, 당사는 이미 수령한 해당 수수료를 환불합니다.

제15조 (권리 및 의무의 양도 등)

1. 이용자는 당사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본 서비스 이용 계약상의 지위 또는 본 약관에 따른 권리 및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 이전, 담보로 제공하거나 기타 처분할 수 없습니다.
2. 당사는 본 서비스와 관련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사업 양도, 회사 분할 기타 형태를 불문합니다.) , 해당 양도에 따라 본 서비스 이용 계약상의 지위, 본 약관에 따른 권리 및 의무, 그리고 이용자의 등록 정보 및 기타 정보를 해당 양도의 양수인 등에게 승계시킬 수 있으며, 이용자는 이러한 승계에 대해 미리 동의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16조 (본 약관의 변경)

1. 당사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본 약관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본 약관의 변경이 이용자의 일반적인 이익에 부합하는 경우 (2) 본 약관의 변경이 계약의 목적에 반하지 아니하며, 변경의 필요성, 변경 후 내용의 타당성 및 기타 변경과 관련된 사정을 고려할 때 합리적인 경우
2. 이전 호에 따라 본 약관을 변경하는 경우, 당사는 변경된 약관의 내용 및 발효일을 당사 사이트에 게시하거나 이용자에게 이메일을 발송하는 등 합리적인 방법을 통해 발효일 30일 전까지 공지합니다. 이용자가 발효일 이후에도 본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는 경우, 이용자는 해당 변경 사항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3. 앞서 두 조항에 규정된 경우 외에도, 당사는 이용자의 개별 동의를 얻음으로써 본 약관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존속 조항)

본 서비스 이용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도 제5조,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제15조 및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은 여전히 유효하게 존속합니다.

제18조 (분리 가능성)

본 약관의 어느 조항 또는 그 일부가 법령 등에 따라 무효이거나 집행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본 약관의 나머지 조항 및 그 일부는 계속해서 완전한 효력을 유지합니다.

제19조 (협의)

본 약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 또는 본 약관의 해석에 의문이 생길 경우, 당사와 이용자는 성의를 다해 협의하여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제20조 (준거법 및 관할 법원)

본 약관 및 본 서비스 이용 계약의 준거법은 일본법으로 하며, 일본법에 따라 해석됩니다. 본 서비스와 관련하여 당사와 이용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소송 금액에 따라 도쿄 지방재판소 또는 도쿄 간이재판소를 제1심 전속 합의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